230331 어피티 읽기 - 전세 사기, 갭투자

전세사기 예방법

• 임대 시세 외에도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 공인중개사 여러곳 방문하기
• 참고할만한 사이트: KB부동산시세,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,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
•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기
•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보험 활용하기,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확인하기

 

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할 것

• 등기부등본: 부동산 권리 변동 등에 관련한 등기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.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맞는지, 돌려받아야하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이 있는지 확인
• 임대차 계약 시 녹음하기 (대화 당사자의 녹취는 불법 아님)
• 중요한 것은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기
•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
• 갭 투자 전세 사기 의심: 본인이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, 매매가액이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집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, 등기부등본 수시 확인해 집 주인이 바뀌었는지 확인 필요

 

갭투자 전세 사기 당했다면

•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
• 이전 임대인과 계약했다면 →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, 계약 해지 내용증명, 보증금 반환 청구
•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했다면 →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취득,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

 

중개사무소의 사기 가담

• 깡통 전세 사기: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, 은행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
• 중복 계약 사기: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
• 이중계약 전세 사기: 부동산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통보하고,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차액을 편취하는 유형

 

참고

- 어피티(23.03.29) https://uppity.co.kr/moneyletter_archive/?q=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&bmode=view&idx=14603576&t=board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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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 궁금했던 전세 사기 관련.....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어피티를 읽으면서 간단하게 훑어보았다.

어피티를 꼼꼼하게 읽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미래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, 어디서 사기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다.

하루 조금씩이라도 공부해서 돈 관리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내 목표!